2024년 12월부터 12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!

2024년 12월부터 12억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! 무엇이 달라질까요?

2024년 12월 16일부터 주택연금 시장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.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도 이제 민간 주택연금을 통해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현재 판매 중인 민간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과 상품 구조에서 한계가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,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양한 혁신 상품이 시장에 등장할 전망입니다.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기존 주택연금 시장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, 민간 주택연금의 특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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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연금이란?

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세대에게 매우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.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구조로, 소유자는 집을 매각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연금에는 크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민간 주택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번에 변화가 생긴 부분은 바로 민간 주택연금인데요, 두 상품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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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

• 가입 대상: 만 55세 이상,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
• 특징:
  •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며, 부부 중 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집에서 거주 가능.
  •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주택 처분 대금으로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소구(非訴求) 방식.
  • 안정성과 혜택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, 2023년 기준 가입 잔액은 약 11조 4,000억 원에 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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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민간 주택연금

민간 주택연금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, 현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2023년 11월 기준 가입 잔액은 약 120억 원으로,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0.1% 수준에 불과합니다. 인기 부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민간 주택연금의 구조적 한계와 그에 따른 단점을 알아봅시다.

민간 주택연금의 기존 구조

• 가입 연령: 만 40세 이상으로, 공사 주택연금보다 낮음.
• 만기: 최장 30년. 종신 지급이 아닌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힘.
• 상환 방식: 만기 도래 시,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함.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방식.
• 취급 은행: 현재는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하나은행 3곳에서만 취급.

민간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

• 장점: 젊은 나이(40세)부터 가입 가능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적합.
• 단점: 만기가 정해져 있고, 종신 지급이 불가능하며 비소구 방식이 아니어서 안정성이 떨어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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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, 민간 주택연금의 새로운 변화

2024년 12월부터 민간 주택연금에 종신 지급형 구조가 도입됩니다. 이는 금융위원회가 민간 주택연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. 단, 이 혜택은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에 한정됩니다. 고가 주택 시장을 겨냥한 정책으로, 기존 공사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던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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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민간 주택연금의 주요 변화

1. 종신 지급 가능: 이제 민간 주택연금에서도 공사 주택연금처럼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비소구 방식 도입:
   •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, 상환 금액은 해당 주택의 처분 대금까지만 책임지게 됩니다.
   • 기존의 경매 리스크가 감소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.
3. 규제 완화:
   • LTV(담보인정비율), DTI(총부채상환비율),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부여됩니다.
   • 이를 통해 기존 대출 규제에 묶여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층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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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주택연금의 예상 장점

1. 고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:
   공사 주택연금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, 민간 상품은 이 제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.
2. 젊은 나이부터 가입 가능:
   기존 공사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능했지만, 민간 상품은 40세부터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연령층을 아우릅니다.
3. 종신형과 안정성 강화:
   종신 지급과 비소구 방식으로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어 기존 상품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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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의 과제와 기대

이번 변화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노후 대비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. 다만, 새로운 민간 주택연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

과제

1. 상품 다양화:
   현재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되지만,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2. 홍보와 신뢰성 확보:
   종신형 상품으로 새롭게 변화한 민간 주택연금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, 신뢰성을 구축해야 합니다.
3.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:
   현재 취급 은행은 3곳에 불과하지만,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입니다.

기대

• 고가 주택 소유자의 노후 자금 마련 문제를 해소하며, 부동산 시장 내 자산 유동화에 기여.
• 기존 대출 규제로 인해 연금 상품을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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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
이번 민간 주택연금의 변화는 주택연금 시장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고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등장함에 따라,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. 2024년 12월 이후 출시될 다양한 상품들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 상품을 선택해 보세요.

다가오는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.